트럼프 정부의 기본관세·상호관세 정책, 무역전쟁의 서막이 된 이유

한국시각 4월 3일 새벽 5시, 트럼트는 "해방의 날"이라고 표현했죠. 어떤 부분에서 해방일까요?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관세부가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의 카드로 쓸 것이지 실제로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것이다." 라는 관측도 했었죠. 하지만 예측은 빗나갔고, 상호관세라는 명목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MAWA이라는 말로 Make America Wealth Again을 외치며, 부유한 미국을 다시 외치고 있죠. 이는 미국의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트럼프의 굳건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미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된 이 정책들은 결국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어졌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기본관세와 상호관세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고, 두 정책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 왜 논란이 되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관세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방향: 보호무역주의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경한 무역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했고, 그 대표적인 조치가 바로 기본관세(Base Tariff)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였어요. 기존에는 미국이 세계 자유무역질서(WTO 중심)에 충실한 편이었지만, 트럼프는 이를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비판했어요. 특히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2016년 기준 약 3,470억 달러(미국 상무부 발표)에 달하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죠.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미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도, 우리 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러한 인식 아래, 미국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수준만큼 미국도 동일하게 보복하는 ‘상호관세’ 정책을 추진했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기본관세’를 높여 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했죠. 그 결과,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 사이에서 무역분쟁 및 보복관세 전쟁이 벌어졌고, 글로벌 시장에 큰 파장을 남기게 됩니다.

기본관세(Base Tariff)란? 트럼프 방식으로 해석하기 

원래 ‘기본관세’는 단순히 국가가 특정 품목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본 세율을 말해요.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 개념을 다소 다르게 활용했어요. 트럼프식 기본관세는, 미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산 제품에 일정 비율로 기본적으로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정책이었어요. 예를 들어 독일이나 일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중국산 철강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식이었죠.

대표적인 사례: 2018년,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제품 약 3,4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10~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어요.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전면 관세를 적용. 이는 미국 기업들이 외국 저가 제품과 경쟁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매기면, 수입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도 있었죠. 특히 미국 내 제조업체들도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보복이 아닌 공정?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는 한마디로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도 똑같은 비율로 보복하겠다는 개념이에요. 트럼프는 이걸 공정한 무역(Fair Trade)라고 주장했죠.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이 미국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매긴다면, 미국도 EU산 자동차에 똑같이 10%를 매기겠다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일견 "공정"해 보이지만, WTO 규범상 자의적 보복에 해당될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이 됐어요.

실제 사례: EU가 미국산 오토바이(할리 데이비슨), 위스키, 땅콩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양측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었었죠. 캐나다와도 철강·목재 등을 두고 관세 분쟁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번졌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수출입 위축, 제조업 부담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정책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합의(1단계 무역협정)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하기도 해요. 실제로 2020년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일부 수입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합의했죠.

결론

트럼프 정부의 기본관세와 상호관세 정책은 단순한 세금 정책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전면적인 무역 전략이었습니다. 국내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 정책은 세계무역질서를 흔들며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이어졌죠. 결과적으로 미국 내 일부 산업 보호 효과는 있었지만, 소비자 부담 증가, 기업의 공급망 혼란, 국제관계 악화 등의 부작용도 컸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공정한 무역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았죠.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관세, 앞으로 지켜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