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의 핵심 보고서 (스티브 미란 보고서)

트럼프의 Think-Thank는 누구일까요? 언론도 동맹국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국민들도 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는 관세전쟁을 왜 트럼프는 몰아부치고  있는 것일가요? 오늘은 '미란 보고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미국의 경제 정책과 국제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상호 작용은 현재까지도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관세

미란 보고서란 무엇인가?

'미란 보고서'는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2024년 11월에 발표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현재 공개된 문서이고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고 해요. 이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 구조와 경제 패권을 재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특히 달러 약세 정책, 고율 관세 부과, 군사적 보호의 무역 협상 활용, 금 보유고 재평가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 선언 이후 세계의 기축통화 위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요만큼 공급이 필요하기에 많은 달러를 찍어냈죠. 이는 곧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미국재정은 적자가 되고, 적자임에도 디폴트로 가지 않는 것은 무한한 수요처가 있었기 때문이죠. 즉, 기축통화국은 재정적자를 수반한다는 양날의 검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기축통화국의 자리를 지키면서 암묵적 합의에 의하여 미국채권을 사줘야 하는데 많이 채권을 사줘야 하는 중국이 그 수요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달러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때문에 강달러가 유지되는 것도 문제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정책과의 연관성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걸고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의 무역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의 정책은 주로 무역 적자 축소와 국내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관세 부과와 무역 협정 재협상을 단행하였습니다. ​미란 보고서에서 제시된 전략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정책과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보입니다. 주요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달러 약세 정책 추진

미란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 적자 원인 중 하나로 달러 가치의 과대평가를 지적하며,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강한 달러가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며,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복잡한 파급 효과로 인해 실행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

2. 고율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 불균형 시정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멕시코 등과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미란 보고서 역시 저임금 국가로부터의 값싼 수입품이 미국 제조업을 잠식한다고 분석하며, 핵심 산업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국내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소비자 물가 상승과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3. 군사적 보호를 무역 협상에 활용

미란 보고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를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동맹국들에게 무역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제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무역 협상과 연계하여 동맹국들에게 압력을 가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제와 안보를 연계한 전략으로, 동맹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즉, 미국이 세계의 경찰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4. '마라라고 합의'의 제안

미란 보고서에서 제안된 '마라라고 합의(Mar-a-Lago Accord)'는 동맹국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이자 부담 없이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제안을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동맹국들의 반발과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론

그러나 이러한 전략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동맹국과의 외교·안보 관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미란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 패권을 재정립하기 위한 대담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실행 가능성과 국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동맹국들의 반발과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